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도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총 59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지표로 실시됐다. 기관들은 유형별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곳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체 종합평가 결과는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85.1점) 대비 4점 이상이 올랐다. 2020년 평균 점수는 80.3점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의 평균점수가 9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공기업 94.6점, 기초공기업 94.3점, 시·도 93.4점이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지난해 593곳 중 117곳에서 올해 591곳 중 141곳으로 늘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는 지난해 22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크게 향상됐고,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 점수가 개선됐다"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선 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과 사전 정보공개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원문정보 공개 분야의 모든 세부지표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다만 고객관리 분야 중 수요분석 지표가 다소 하락해 조회수·검색내용 등 고객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미흡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부혁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방식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