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화물연대 대화 성실히 임하라"

입력 2022-11-29 11:27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