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비스산업 중 핵심 수출동력으로 꼽히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