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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환율변동,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영향 제한적…감독 강화할 것"

입력 2022-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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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건정성 지표 양호한 수준…충당금 적립 유도할 것"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최선"
"외국계 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개선의견 검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이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외신기잔 오찬간담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도 전 금융권의 PF대출 현황과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대출 부실화가 금융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는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로 부동산 PF 증권사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수년간 관련 포지션으로 과도한 위험을 키워온 업계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과다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원을 받는 증권사가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부동산 익스포져 등 특정 부문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클라우드·망분리)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외연을 확대해가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 장외거래 제한, 복잡한 통합계좌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며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며 "그동안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가 크게 늘어 건전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은 외화포지션 관리, 환헤지 등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외화표시 자산이 많은 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복합적 위기상황에도 은행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잘 관리하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최근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전성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 금감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모두가 원팀으로서 협력·소통하며 적극 대응 중"이라며 "시장과의 최접점에서 취약부문, 위험 전이경로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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