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심사관용 특허검색도구의 개방

미국에서는 공무원도 말놀이를 즐기는지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심사관이 보는 특허 검색도구도 동쪽과 서쪽이란 말로 약어를 만들었다. 공개 특허에 대한 심사관 검색 도구로 미국 특허상표청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PubEAST(Public-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가 있었고, 역시 심사관의 웹 기반 검색도구였던 PubWEST(Public-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가 있었다. 펍(pub)에는 술집이란 뜻도 있으니 마치 동쪽 술집이나 서쪽 술집 같은 이름으로 불린 셈이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은 이렇게 심사관만 볼 수 있었던 동쪽과 서쪽 검색도구를 일반인용 특허 검색도구와 통합해 PPUBS라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방했다. 심사관만 갈 수 있던 동쪽, 서쪽 술집에 누구나 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야 발명자나 변리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행기술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기술을 중복 연구하거나 중복 출원하는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도 특허청이 일반에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와 특허청 심사관 전용 검색도구인 KOMPASS가 있다. 이 둘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키프리스에 부족한 기능, 특히 외국특허 검색에서 아쉬운 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미국의 PPUBS는 미국 특허만 공개하지만 미국으로는 전 세계의 주요 특허가 거의 출원된다. 미국에서야 영어사전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국어사전과 함께 영어사전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