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입력 2022-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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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
"탄소중립, 산업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돼"
"혁신, 기술발전이 뒤따라 먹거리 산업화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정권이 과거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 등을 하지 않고 발표할 경우 그것이 주는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야는 단순히 국민 여론을 모아 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단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주시고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며 이날 간담회에 전문가들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총리님 뿐 아니라 여러분과 회의를 통해 나온 얘기들, 제언들은 국무회의, 내각을 통해 현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환경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공동 정부위원장),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공동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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