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의 도입 검토, 게임株 상승 촉매 작용할까?

정부가 게임 콘텐츠의 국내 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주의 추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후심의로의 법 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후심의 도입 검토는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국형 '앱스토어'를 개설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앱스토어는 미국의 애플사가 지난해 7월 오픈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으로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 내부에 있는 아이폰·아이팟 터치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코너의 이름이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애플에서 만든 것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소비자와 개발자를 직접 연결시키며 판매수익은 개발자와 애플이 7대 3으로 나눠 가진다.

최근에는 국내 한 게임개발자가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려 약 1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이어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사전심의가 사업자 등록과 심의 비용 및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게임 유통에 있어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 돼 왔다.

미래에셋 정우철 연구원은 "사후심의로 바뀐다는 것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으로 특별히 매출이 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에 있어서 제도의 완화는 호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사후심의가 게임업계의 커다란 수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게임산업이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라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사후심의 도입으로 인해 실적 면에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남태현 한화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사후심의 제도 도입이 게임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맥락 정도의 긍정적 소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또한 일부 게임업체가 앱스토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사후심의 도입이 당장 게임업체들의 어닝 부분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콘텐츠가 쉽게 다양화될 수 있는 효과 정도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