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빚투 고통스러우나 물가잡지 않으면 경제전반에 더 큰 손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50bp 금리인상, 1bp=0.01%포인트) 결정을 내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올 1~8월까지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가 1~2%대에서 10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신혼가구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 부인할 수 없고 안타깝다”면서도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거시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는게 우선이다. 금리인상 과정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제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단행된 금리인상과 이번 빅스텝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가계 및 기업부채를 낮추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 25bp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0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2021년 7월 0.50%→2022년 10월 3.00%).

그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250bp 올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누적적으로 1%포인트(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50bp 추가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을 0.1%p 전후로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와 기업을 합한 이자부담은 12조2000억원 정도 늘고, 가계부채 성장속도는 1% 정도 둔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최근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빅스텝은 여타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75bp 금리인상)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도 봤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도 지난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75bp 인상을 안하느냐고도 하지만 부채가 고정금리부로 돼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 또, 가계부채가 우리만큼 높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이 50bp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위험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은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대출했던 금리를 내년 9월까지 고정시켜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에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이라든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예산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겟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신용위험이 확산됐다기 보다는 시장 유동성이 줄고 발행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도 “만에 하나 신용위험으로 전이된다면 금융위, 금감원, 정부 쪽에서 대응 체제가 잘 마련돼 있고, 한은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