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입력 2022-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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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예산 신속 집행 위해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별 관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김장철·연말에 총 182억 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 시점까지 1563억 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사업을 차질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등의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재정집행관리와 관련해 최 차관은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 나간다.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 원 이상·집행률 70% 미만인 주요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최대 40개의 집행부진 사업(총 36조 원 수준)에 대해 사업별 집행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추경 관리대상사업(1차 16조3000억 원ㆍ2차 38조 원)은 사업별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특성 상 불가피한 이월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총 99%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병행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전반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 집행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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