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입력 2022-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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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냐...리쇼어링 지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리쇼어링 지원 확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 현지 기업과 협의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