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인상폭 한전 이사회 결정 후 오후 발표

입력 2022-09-30 11:02수정 2022-09-30 11:03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다만 인상폭은 30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결정돼 오후에 발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가격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가격기능을 회복 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증가분 반영 및 고강도 비용절감 병행한다. 우선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용량 사용자(300㎾이상)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고려해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부턴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민생 여건도 감안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 배제, 특례요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 적용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할인 확대(318억원 규모),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