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존 위팅데일 (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감축법으로 우리 차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려를 전달하고 협의 채널을 구축해 해소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IRA와 별개로 협상을 벌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고 양국이 신뢰에 기반을 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부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차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안 본부장은 "캐서린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스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에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의 방문에 이어 이창양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의 채널을 활용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IRA 협의와 함께 IPEF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했다. 장관급 회의에선 무역과 공급망, 공정경제와 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IPEF와 관련해 IRA로 인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더 IPEF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본부장은 "IPEF를 통해 공급망을 더 다변화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IRA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한미 행정부는 범부처적으로 (IR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IPEF는 IRA 문제하고 별개로 복수 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 최대한 노력해서 IRA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