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모르면 바보"...예산 삭감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2일 "지방 정부들도 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영동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는) 소위 소비 상승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말로 크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제가 좀 경악스러운데 지역화폐는, 사실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역화폐 선순환 효과에 대해선 "쓰는 사람은 할인 효과, 인센티브 때문에 소득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거래나 대형 쇼핑몰로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매출이 늘어난다"며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은 그대로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돈을 바로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소위 소비 상승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말로 크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다"며 "이것을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모를 정도면 바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친대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서민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30조 원 카드 수수료가 한 2000억, 3000억 원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어쨌든 대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경제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 너무 시장주의,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시장에서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는 것이 참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한 것을 우리가 되살릴 권한은 없지만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역시 3000억 원 이상 되는 초대기업 감세해 주는 것 저희가 막아야 하고, 소위 부자 감세 막아야 한다"며 "저희가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하는 것도 역시 막아야 되는 게 저희 일이어서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