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엄중한 경제상황에…尹대통령의 해법은 '현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환율 급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엄중해지자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두 번째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5월 개최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거시경제, 국제금융, 에너지, 반도체 등 최근 현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겨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의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응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그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제가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다.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큰 리스크 요인이며,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앞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ㆍ교역 구조가 바뀌어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첫번째 회의와 달리 '답은 현장에 있다,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내외 상황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해왔다. 오늘 참모들에게도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신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T센터에서 개최된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도 참석해 "정부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혁신과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등 체계적인 공간 개발을 통해서 살기 좋은 농촌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량안보, 농업 경영자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