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별 특위 만들면 6개월 내 '구체적 입장' 내 尹 건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가 27일 출범했다. 사회갈등에 대해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토록 노력해 진정한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준비를 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히 해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는 특정 분야나 부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의 선별과 추진 방안에 대해 많은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성과가 미미한 다수 정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와중에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 첫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선 거창한 담론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며 실용적 해법을 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수순이 필요한지 잘 따져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주요기능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및 정책 지원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나뉜 분과위원회가 현안과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자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는 작은 해법이라도 제시하는 성과들을 쌓아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회”라며 “분과위마다 필요한 아젠다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위를 운영해 6개월 안에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분과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한다.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은 어떤 건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노사 갈등은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부처와 위원회가 있다”며 “굳이 국민통합위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