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기술ㆍ인력 빼가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21일 발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은 21일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래단계별로 불공정관행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ㆍ인력 빼가기 등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3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괸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비(非)SW기업의 SW 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한다. 특히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해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