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추가 설명 기자 설명회를 열고 “(청년의 투자손실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투자손실 현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며 “언론을 보니 그 표현이 모럴해저드 이슈를 촉발하고 있고, (표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빚투’도 지원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설명회를 열면서 “원금 탕감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지원한다는 건 사회 정책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지원 제도가 있고,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간 (정책)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게 들렸다면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찰이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이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예정된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며 “아파트 샀는데 떨어지고, 주식 실패나 사업에 투자해서 하다가 실패한 사람 등 공통점은 원래대로의 채무를 가지고는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금융회사들도 혜택을 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고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부실 금융회사로 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간부만 알고 있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상환유예 해주는 일선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런 조치를 감안할 때 각자의 차주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치금융, 부실을 떠넘긴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모럴해저드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죄한다”며 “조금 큰 틀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