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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입력 2022-07-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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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1차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린다. 검추위가 이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이날까지 58일 동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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