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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입력 2022-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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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극복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추진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시진제공=뉴시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4일 출범했다.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산하 작업반이 기존 10개에서 11개(미래산업반 추가)로 확대됐다.

TF는 경제인구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응,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우선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해 인적자본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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