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이번 주 내로 연기…"3원은 인상해야"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자구노력 등을 더 살펴 보고 있는 중"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결정할 계획이던 3분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이번 주 내로 연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구노력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와 마지막까지 협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물가상승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썬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자구노력 등을 더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본래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조정안을 토대로 21일 중 내용을 발표하기로 계획했다. 정부가 조정 결정을 미루면서 한전 역시 발표를 미뤘다.

한전은 "산업부로부터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21일 예정이던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공개일정은 잠정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여당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신중을 기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한전은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것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로 3분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3원은 인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표 연기가 인상폭을 낮추는 신호는 아니다"라며 "3원 인상으론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워 한전의 자구노력을 비롯해 연료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