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여력 한계…민자사업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재정정보원에서 새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현대건설,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KB인프라자산운용 임원 등이 참석했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최 차관은 "민자제도는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자제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 차관은 BTO(임대형) 및 BTL(수익형)의 민자사업 방식을 단일형, 혼합형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BTO는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의 근접지 등에 수익사업(주거·상업시설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검토 신속화 및 사업자 금융비용 경감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방식, BTO·BTL을 혼합해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민자사업을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