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공군이 지난해 8월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해 C-130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005억 엔(약 51조 원)으로 GDP 대비 0.96%다. 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으로 전해진다.
기본방침 원안에는 목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최종안에서는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설정됐다. 이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관련 뉴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
아울러 기본방침에는 처음으로 대만이 언급됐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찐코노미] '6층' 노리는 삼성전자, 예상치 못한 호재 터진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3750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