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입력 2022-05-12 18:3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12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