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급증한 확진자 대응에 투입한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생활지원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필요한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항체치료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12일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에 따르면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6조1000억 원이다. 이 중 3조5000억 원은 3~4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비용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까지 미처 3~4월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 미지급금을 보강하는 재정 소요"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진단검사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37만 건에서 올해 3월에는 65만 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른 진단검사비 예산을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는 2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는 1조7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각각 보강했다.

나머지 2조6000억 원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치료제 공급 예산을 1조3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대상이 기존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먹는 치료제는 기존 100만 명분에서 100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주사용 치료제는 5만 개를 추가해 21만 개로 늘린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 명 분도 3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도입한다.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병상운영 예산은 2조1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항체양성률 조사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에 각각 38억 원, 5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