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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입력 2022-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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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강행보다는 협상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개문발차'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수완박에 이어 사개특위마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해 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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