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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2-04-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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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 단독처리 반대한 정의당도 "국민의힘, 불참 유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운영위 개회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소집해 국회법 위반, 다수의 횡포, 입법독재”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당초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파기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직후 운영위 회의장을 떠났다.

여야는 앞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존치시켰다가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과 사법통제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는 검수완박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에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여야 간사가 선임되기 전이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더구나 (통상) 간사를 맡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수차례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부득이 개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권위를 내세워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고 원내대표가 서명했음에도 채 3일이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선가 전면 파기했다. 본인들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과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독주에 반대해온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제안한 바 있음에도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마친 뒤 사개특위 구성의 건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통과됐다. 내달 3일 검수완박 법안 마지막 차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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