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2020년 11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다. 평양/AP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1일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질문에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든지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칙 협상’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6일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국회 토론회에서 “‘원칙화된 협상’은 타협하기 어려운 입장 대립보다는 상호이익이 되는 대안을 공정한 객관적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하는 것”이라며 “체제선전 차원의 회담일정 대신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경제·개발 협력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접근법이다.

다만,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재철 전 국가안보원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정상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협상을, 한국은 측면 지원으로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견고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조율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안정적 대화 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보선 강원대 초빙교수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가는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록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멈춘 지점을 창의적으로 재조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