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가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분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본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법은 시장의 혼선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적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60~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건을 고려해 LTV 합리화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격도 완화한다. 일반형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대형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정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