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아이 안 낳는다…“9년간 저소득층 출산율 하락 가장 커”

(한경연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였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높았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분석 대상을 출산 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 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 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 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 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 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 13%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46.3%→54.5%) 증가했다. 그 결과, 원래도 높았던 소득 상위층의 가구 수 비중이 9년 새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편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다. 반면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 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같을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돼,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소한 1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다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