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요구키 위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김윤호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되고 민주당 단독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 중재로 22일 검수완박을 한 템포 늦추는 합의를 한 데 대해 6대 범죄 중 선거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박 의장과 면담에 나섰다.

같은 시각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포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선 당론으로 채택했던 검수완박이 담긴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박 의장과 박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의장실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범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고 한 건 사실상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간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 마디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국회 장악 의심이 든다”며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겠다면 당연히 민주당 원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애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원안에 가깝도록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 의장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처리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재협상에 실패하면 곧장 법안 단독처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가능한 빨리 열어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을 때 임시국회 회기를 당겨 끝내고 단기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어서 의원들이 국회에 대기키로 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