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인플레에도 원전 거부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 제재로 에너지 가격 치솟아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재가동 준비하지만 독일은 예외
환경 중시하는 녹색당, 경제부 쥐고 있어 정책 수정 난색
‘노후화’ 기존 원전 새 기준 적용 시 막대한 비용도 부담

▲올라프 숄츠 독일 충리가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일은 예외적으로 원전 재가동을 머뭇거리고 있다. 그 이유를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했다.

마크 베른하르트 독일 하원 의원은 이달 초 의회에서 “대러 제재가 독일 에너지 공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왜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말처럼 세상이 단순하다면 우린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단계적으로 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마지막 남은 원전들은 연말 폐쇄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유럽 각국은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독일만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독일이 원전 재가동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정치, 법, 인프라 등 복합적인 문제가 숨어있다.

▲독일 링겐에서 지난달 18일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링겐/AP뉴시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독일 핵심 부처인 경제부를 쥐고 있는 녹색당의 정치적 이유에 있다고 FT는 짚었다. 독일 원자력 물리학자인 토마스 오도넬은 “원전에 관해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녹색당에 있어 자살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과거에 수립한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숄츠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밀어내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녹색당과의 연정도 한몫한 점이 정책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

원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독일의 높은 의존도는 주로 난방에서 비롯된다. 원전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곳의 기여도 역시 전체 전력의 5%에 불과하다. 연말 폐쇄 예정인 원전의 경우 가동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우라늄 연료봉이 없는 상태다. 통상 새 연료봉을 만들기까지 12~15개월이 걸리는 만큼 빨라야 내년 여름 원전을 확보할 수 있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원전 3곳이 마지막으로 안전 검사를 받은 시기는 2009년이다. 새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준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과거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막대한 비용이 새 민간 운영자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원전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운영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한 상태다.

네카르베슈타임2를 운영하는 전력회사 EnBW의 프랭크 마스티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날 기술적인 기준으로는 원전 수명을 몇 주 이상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다.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위기에 처한 다수의 정치인이 원전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는 “연방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원전을 더 오래 가동하는 것은 최소한 가격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