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일축…“문 대통령 발언, 검찰개혁 주문한 것”

입력 2022-04-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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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은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말씀”이라며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검사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진 검찰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했고, 이로 인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변호사의 인맥, 학연, 지연을 찾게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줄을 가진 사람이 전관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 폐단을 이번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억울한 인권 침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 발언 중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 검수완박 입법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5년간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