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는 주 52시간 개편과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타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더는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또한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도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선회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확대와 양에 치중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영역이 민간 영역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것은 당시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더욱이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존 전통산업이 쇠퇴의 길로 가게 되면 고용 창출 여력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공공부문의 역할 없이 민간 주도 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정책의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라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민간 부문에 잘 조화시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