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420개 사업 중 141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부는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혁신센터·창업존·메이커활성화 지원)을 1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별 운영 중인 홍보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29개 사업에 대해선 자부담율 조정 등을 통해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반영된 ‘문학실태조사’는 평균 5년에 1회 실시가 적정한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지원사업’ 내 ‘지식재산사업화지원’의 경우, 사업을 통해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생력 수준에 따라 기관별로 자부담 비중을 설정한다.

이 밖에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사업 33개 사업은 비목을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사업’ 등이 전환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뿐 아니라 내역사업 신설까지 사전 적격성 검토를 실시해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규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선 국가책임 필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에서 제외하되 보조사업 전달체계 단축 등 집행체계 전면 내실화한다. 더불어 특별점검이 필요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뿐 아니라 수시평가를 통해 즉각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