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 23조4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금리가 1%p 하락할 때는 가계대출이 13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통상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인차주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출금리 1%p 상승 시 차주 1인당 가계대출은 평균 134만 원 감소했는데,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 규모가 221만 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득과 저소득 차주는 각각 57만 원, 38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구입 사업자금 등의 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 비중은 낮기 때문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였다. 주담대 대출은 주택구입용이 목적으로, 수익률에 민감하고 대출규모가 큰 특성상 이자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도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데 기인했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코로나19 이후 더 커졌다. 또 금리 수준별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됐다.
대출금리 3% 수준일 때 1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0.5%p,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은 각각 227만 원, 138만 원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체 가계대출로 환산해보면, 1분기 동안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4조1000조억 원 수준에서 각각 26조3000억 원, 16조 원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일수록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