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월 9일 치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만 18세가 처음으로 표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까지 초박빙 경쟁을 펼칠 경우 18세 표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의 만 18~19세 유권자 수는 98만546명(2.2%)으로 집계됐다. 선거가 박빙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10대 유권자의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8~19세 유권자가 100만 명 가까이 달하면서 이들 중 대략 70%가 투표한다 해도 대략 70만 명의 표심이 움직인다”며 “이는 이번 대선 전체 유권자 4400만여 명의 표 중 유의미한 표로, 충분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부동층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에 따르면 20대 대선 투표권을 가진 고교 3학년생 등 학생은 11만2932명에 이른다.

장 교수는 “11만 명 학생 유권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교육 정책’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합리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대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지역과 진영, 이념 등에 기대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10대)의 투표행위를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등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첫 투표를 하게 될 10대 유권자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 등 분석을 살펴보면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역대급으로 치열한 경쟁”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이번 대선의 부동층으로서 스윙보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소년세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는 넓어지고 있다. 1월엔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빨라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속도를 학교 현장이 따라가기에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안 되는데 정당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부모 중 정당 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갈 소지가 큰데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정치 또는 선거교육을 하기에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실 안에서 정당 홍보가 이뤄지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치 참여 연령 조정 이전에 성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참정권만큼 정치 교육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정치 또는 선거 교육을 단기운전교습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속성으로 불법과 합법, 투표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역량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기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장기간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청소년세대의 정치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각 정당은 청소년들이 선거가 ‘내 삶을 바꾸는 정치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