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크게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까지 네 개 분야로 참석자들은 향후 10년(2020년대)이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결정적 10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핵심광물자원 분야 등 중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자원 분야에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해 이를 국가안보재로 지정하고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에 전략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량분야에서도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존 군사안보를 넘어 향후 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을 '신안보'로 정의하고 대응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적응대책 마련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남북 녹색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출현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백신·치료제 연구와 생산에 대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기술 분야의 경우 주요국들이 핵심 국가안보영역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기술확보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등 세부적인 분야로 나눠 국가적 역량 결집에 나선다.
특히 신흥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미국 주요 부처의 고등연구국(ARPA)이나 영국의 고등연구발명국(ARIA) 등과 민관·산학연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번 보고서와 별개로 신흥기술에 대한 전망과 전략과제를 추가로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3월 중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앞으로 10년 간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기후위기, 팬데믹 등 안보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보고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제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경제 관련 대책을 통합 논의함에 따라 기존 외교·안보 중심의 NSC 전체회의 참석자들에 더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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