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2월 내 공고 못한다…과기정통부 “종합 검토”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벌어진 이동통신 3사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당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를 논의했다.

올해 초 정부는 3.4~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할당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추가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SK텔레콤(SKT)과 KT는 “불공정 경매”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달 SKT가 정부에 3.7㎓ 이상 대역폭 5G 주파수 40㎒ 를 추가로 할당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20㎒씩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가시화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5G 주파수 추가할당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 촉진하는 것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는 변함이 없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제기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서비스 편익과 공정한 주파수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주파수 할당 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당초 이달 중 공고하려던 3.4~3.42㎓ 대역폭 경매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해당 대역폭의 경우 정부 연구반 검토가 끝난 상태이지만, SKT가 추가로 요구한 3.7㎓ 이상 대역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월 중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3.7㎓ 이상 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나눠주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단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로는 순차적 검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연합뉴스)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 차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SKT는 국민 편익과 공정한 주파수 이용환경 등을 근거삼아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란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통신사업자에 주파수를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유영상 SKT 대표는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다”면서도 주파수 추가할당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미 검토가 끝난 5G 주파수를 신속히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의로 의사결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먼저 연구반 논의와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KT는 ‘추가할당 신중론’을 이어갔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폭에 대해서는 이용 조건을 걸고, SKT가 요청한 3.7㎓ 이상 대역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히면서다.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가 20㎒ 추가할당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T가 40㎒ 요청한 것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대표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에 조건을 걸어달라는 앞선 요청에 대해 “입장은 여전히 같다”며 “2013년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받을 때 지역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기를 달리하는 할당 조건을 둔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7㎓ 이상 대역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깊이 검토한 내용이 아니다”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