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과잉진료 빈번한 비급여 항목,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이를 위해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 풍선 확장술과 같은 척주질환 시술 등과 같이 의료이용이 많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으로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액과 손해율의 급증으로 특히 공급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132.3%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0.6%p 증가했다.

특히, 착한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7년 4월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19년 하반기부터 100%를 웃돈 상황이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의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면서 2021년 한 해에만 3개 생명보험회사(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가 판매를 중단하는 등 공급을 중단하는 보험회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100%를 훨씬 넘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공급뿐만 아니라 실손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성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특정 비급여의 가격이나 진료량이 단기간 내 임의로 증가하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통계 집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단계로 급여진료와 병행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단계로 총진료비용의 자료 제출을 우선 하고, 이를 비급여 세부항목의 자료 제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어 “집적된 비급여 진료 통계를 기반으로 비급여 표준수가제도를 비급여 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한가, 평균가, 구입원가, 협상가 등의 기준에 따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보험연구원에서 금융당국을 도와 3·4세대 실손보험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금융위원회 판매제한·금지명령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