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 압도해 발생…감독체계 개혁해야”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금개모의 발기인은 15명이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금융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금개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입각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각각의 담당 분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의 정착을 위해서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소프트웨어의 정착이 절실하다”라며 “금융감독의 원칙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