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20년 3664만 정도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에는 32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21.7명에서 2030년 38.5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30년 3343만7000명으로 320만2000명 줄어든다. 2020~2025년엔 119만3000명이, 2025~2030년엔 200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만 15~3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주는 반면 장년층(만 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55.0%로 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만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10년 간 125만1000명 줄게된다. 2025년까지 6만1000명 늘다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131만2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3년 뒤엔 생산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거꾸로 65세 이상 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엔 21.7명에서 2030년엔 38.5명으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40년에는 64.9명(예산정책처 자체 분석)으로 푹증한다.

예산정책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길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