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등(역세권 8곳·저층주거 3곳)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낙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10년 이상 단축된다.

이번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총 1만159가구가 공급된다. 구역별로 △수락산역 인근 698가구 △대림역 인근 1610가구 △고덕역 인근 400가구 △상봉역 인근 512가구 △봉천역 서측 287가구 △봉천역 동측 305가구 △번동중학교 인근 293가구 △중곡역 인근 582가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2483가구 △수원 고색역 인근 2294가구 △수원 옛 권선131-1구역 695가구다.

후보지 중 수락산역 인근은 8·4대책을 통해 내놓은 태릉골프장(CC) 1만 가구 공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다. 수원 고색역 인근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된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은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2016년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번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2294가구)’은 2017년 8월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이번 8차 후보지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중심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국토부가 발표한 76곳의 후보지 중 강남권 후보지는 전무하다.

첫 강남권 후보지 선정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강남구 대청마을과 개포4동, 서초구 양재2동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해당 지자체가 제안서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탓이다.

주민 동의 확보도 쉽지만은 않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이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어선 구역 중 57.7%(15곳)가 1차 후보지에 몰려 있는 데다가 일부 지역에선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강북구 미아역 동측 등 일부 후보지는 국토부에 지구지정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주민 거부감이 높은 편”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개발 방식으로 선회하는 구역이 나오게 되면 다른 후보지도 이탈 움직임이 번지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