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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내연차ㆍ석탄발전 종자사 90만 명 고용충격 직면

입력 2022-01-09 11:38수정 2022-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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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상하이/AFP연합뉴스 (상하이/AFP연합뉴스)

저탄소ㆍ디지털 가속화로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 직무전환ㆍ재취업 지원 추진…실효성 '글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정책 추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관련 종사자 90만 명 정도가 직간접 고용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신산업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전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석탄화력발전이 꼽힌다.

우선 내연기관차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7곳의 근로자 12만6000 명과 협력사 9000여곳의 근로자 22만 명이 고용 충격에 직간접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출시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이 33.3%(60만 대)로 확대되면 엔진·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주유·금융 분야에서도 고용 충격이 동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자동차 정비·판매 종사자는 약 28만 명, 주유·금융 종사자는 약 26만 명 수준이다.

저탄소 실현을 위해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58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운영 중인 발전공기업 5곳과 민간기업 1곳의 종사자는 약 5600명에 이른다. 여기에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을 맡고 있는 협력사 종사자는 약 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전체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28기를 2034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LNG 발전 전환이 불가피한 원료운반·저장 설비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온라인·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자동차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등 일부 제조업의 저숙련 직종 및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노동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직무전환 및 재취업 훈련을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방안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지원 정책 자체가 아직은 기본적인 방향성과 목표만 제시된 선언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다”며 “현재 대책의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모든걸 계획해서 추진하는 방식인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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