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측불허 강권 통치 경제에 역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8.3%로 최고점을 찍은 후 2분기 7.9%, 3분기 4.9%로 급락했다. 4분기는 4%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도 5%를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중국 경제는 회복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채 ‘퍼펙트 스톰’을 맞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도시 봉쇄가 잇따르면서 경제활동이 멈춰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난이 강타했고,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체 경기가 둔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강권적인 대응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온라인 사교육 부문을 단속했다. 잘 나가던 IT 기업들을 때렸고 부동산 업체들을 압박했다. 시도 때도 없이 석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여파로 관련 주가들은 고꾸라졌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상장한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15.2% 떨어져 10년 만에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증발한 시가총액만 6000억 달러(약 720조 원)에 달한다. 알리바바 주가는 52% 떨어져 반토막 났고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은 92% 폭락했다. 텐센트홀딩스는 지난 1년간 시총 4분의 1이 증발했다.

중국 경제 역풍의 기저에는 국가 주도 개혁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기치로 시장경제를 흉내 냈다. 배리 노턴 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 교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은 축소돼 제로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이 한국, 일본, 대만처럼 성장 일변도를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균열은 2006년 공산당이 경제 발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농간 불평등, 인구구조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고나온 ‘공동부유’다.

문제는 구호를 뒷받침할 정교한 제도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시장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사회는 격차 해소를 위한 누진세 등 장치가 있었던 반면 중국은 전무했다. 2014년 소득세 개편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중국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건 대기업과 부유층의 목을 비틀고, 가격을 억누르는 방식뿐이었던 것이다.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중국과 세계 경제는 1970년대 마오쩌둥 시대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