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공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공동체에 위협을 가져다준 요인으로 ‘저성장’을 꼽으며 “저성장은 쉽게 보자면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에 따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공정하면 인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은 윤 본부장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로봇과 자동화, 디지털 시장이 성장할수록 직접 일자리는 많이 소멸된다. 햄버거, 카페, 편의점 등 무인 매장이 등장하고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다.

그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게 아닐까. 이제는 신기술 신사업 혁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발표한 1호 공약 역시 ‘디지털 대전환’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봤다. 그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돌봄 노동’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공적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 목표로 ‘시장 하향 안정화’를 제시했다. 핵심적인 정책 수단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현정부에선 공급 폭탄과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 추가 주택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을 시행하는데, 이 중 차기 정부의 핵심은 ‘수급 조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에서부터 분양 공급까지 통상 3.5년의 시차가 생긴다. 현 시점에서 나타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기존 아파트를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매물을 나오게 하는 등 수급 조절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도 매물을 좀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 세제 정책이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부동산 정책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유연한 접근을 거듭 주문했다. 한국 부동산 특성상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역시 금융 건전성 지표로 정책을 펼쳐야지 집값 잡기에 사용하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다만, 급등기에는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공급은 ‘서울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서울시 거주 인구수가 1992년 1060만명에서 현재 950만명으로 30년 사이에 141만명이 줄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맞는 서울 시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덜 된거라고 볼 수 있다”며 “30만~50만채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숨통도 틔워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 중 하나다. 그는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고밀도로 지어 요즘 시대에 맞는 주택을 30만 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공약인 ‘기본주택’도 내 집 마련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시장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건전한 육성 대안을 논해야 할 때”라며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가상자산을 인정하면서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다만, “개혁 방안은 어려운 과제”라며 “부담을 늘리고 내는거 받고 조절하고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공적 연금을 통합하느냐 등의 문제들은 인수위 때 논의할 과제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에너지 먹거리’는 차기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면 차기 정부는 실행·실천하고 차질이 없게 추진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장관이 책임지고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