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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정상화 시급…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 추진"

입력 2021-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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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며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이 필요하다"며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한방 첩약도 처방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새해 사업추진 과제로는 △손해보험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신뢰 회복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내년에 시행될 IFRS17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감독회계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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