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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입력 2021-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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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존폐여부와 수사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전임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KBS 인터뷰 중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을 압박하며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계속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해 “사면은 헌법상 근거와 사면법이 있고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써 대통령께 상신하는 자격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어두운 과거 딛고 미래에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유명 달리해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며 “특히 두 번째 김문기 씨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 번 소환했는데 (수사팀의 수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팀에 ‘쪼개기 회식’이라는 불찰이 있어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로비’ 부분은 전직 의원(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건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지휘감독이 있는 장관으로서 양대 축의 큰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특검이나 상설 특검에 저의 견해를 내는 것은 자칫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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