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국정부도 수요위축과 공급충격, 성장전망 약화 등의 3중고를 인정하며 내년 경제하방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전력난 문제 등 대내적 요인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과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구축 등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내년 중국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인 실업률을 방어하지 못하면 내년 10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내부 노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 최소 5% 이상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중국은 어떻게 하방 국면의 2022년 경제를 방어할 것인가?

우선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실물경기 부양책이 어떠한 정책 메커니즘과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거시경제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 4단계 경제정책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한다.

1단계는 12월 초에 진행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관’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에 근거하여 총서기의 소집 하에 중앙정치국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가해야 개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 1회 개최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국내외 이슈에 따라 논의되는 핵심 어젠다도 달라진다. 그중에서 7월과 12월에 개최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 주목해야 한다. 7월은 하반기 경제를 점검하고 거시방향을 잡는 회의라면, 12월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제상황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다.

2단계는 중앙정치국 회의에 이어 12월 중순경에 진행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의 경제성과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내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업무배치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 각 부처별로 ‘연례공작회의’ 라는 이름으로 세부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경우 금융·통화 관련, 상무부는 소비진작 및 보조금 관련 핵심 이슈를 논의하는 등 전 부처별로 일사불란하게 정책입안-논의-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단계는 그 다음해 1~2월에 진행되는 지역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살펴봐야 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역별로 관련 지방사업 및 어젠다를 선정하게 된다. 지역별 전인대를 통해 내년 지방경제 성장목표와 투자총량을 설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4단계는 중국 정치경제의 가장 큰 이벤트인 양회이다. 3월 초 진행되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개막식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이다. 여기서 당해 연도의 중국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각 부서별 경제공작회의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안건을 통과시키고, 예산배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단계별 경제정책 프로세스를 통해 내년 경제하방 압력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해 보자. 2단계 과정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압박 해소와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 및 감세 확대, 소비위축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른 각 부처별 및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세부 지원정책방안이 수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무부는 시장규제 완화 및 내수확대 정책, 재정부 및 인민은행은 통화량·대출증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리고 3단계 지역별 전인대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부동산·철도·도로 등 전통 인프라 투자가 아닌 디지털 경제로의 확대를 위한 신형 인프라 투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4단계인 내년 양회에서는 기존 2~3단계 과정을 거쳐 수집된 지방정부 목표 데이터에 근거해 2022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5%대의 구간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중국 경제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자 중국정책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중국 경제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 경제로서도 고민이 깊어진다.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좀 더 촘촘히 따져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