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13.0%) 늘었다.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분(7.3%P) 가운데 일반정부의 비중은 6.8%P이고,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은 0.5%p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D3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는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기업 역할 확대에도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0.5%P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D3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부채 비율 상승 폭(7.3%P)도 8개국 평균인 21.3%P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4조4000억 원(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채가 127조2000억 원 늘어나면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자체는 9조1000억 원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 등 재정건전화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회복 추이에 맞춘 지출증가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 총량관리 노력 강화, 재정준칙 입법화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dBrain·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자동 집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