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 수익 사용 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다.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70만 원으로, 수익률은 36% 수준이다. 인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350만~2450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아파트 단지의 수익률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다.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이날 처음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고덕강일4단지는 올해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전체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 원이다.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 원) 등에 사용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가를 낮춰 급등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줄곧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리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라졌고, 그 뒤 집값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이번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LH 등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다.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들 역시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가 줄면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기대만큼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이미 시장 가격 가까이 오르고 있어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